고향을 살린다는 것의 의미
‘고향’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정서적인 울림을 줍니다. 부모님의 집이 있는 곳, 학창 시절의 추억이 깃든 거리, 명절이면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곳. 그러나 행정적·사회적으로 바라본 고향은 단순한 감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고향’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소멸지수’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이하의 농촌·어촌·산간 지역은 고령화, 청년 유출, 저출산, 산업 기반 붕괴, 의료·교육 접근성 악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역의 불편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는 폐교되고, 중학교는 인근 시군으로 통합되며, 아이들은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통학해야 합니다. 병원과 보건소는 문을 닫고, 금융기관은 철수하면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역의 위기가 곧 국가 전체의 균형과 존속 기반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기반이 붕괴되면 사회적 불균형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단순히 ‘지방’이 아닌 국가를 떠받치는 축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향을 살린다는 것은 단지 한 곳의 경제를 돕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을 지켜내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라져가는 고향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현실적이고도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고향사랑기부제인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앞에 두고,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해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하달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자율’과 ‘선택’입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어느 지자체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지, 청년정착, 지역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직접 사용됩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참여에 대한 경제적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금전적 혜택보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방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구조적 전환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제도(ふるさと納税)'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기부금이 지방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급감하고 있던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 기부금으로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을 복원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향하는 철학은 일본과는 결이 다릅니다. 단순한 제도 수입이나 답례품 중심의 소비 유도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 회복, 지역자치 강화, 시민참여 확대라는 더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중심의 복지’에서 ‘시민이 선택하는 공공재’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새로운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위한 나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을 되살리는 참여, 공동체를 회복하는 연대,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정책의 철학 – ‘내가 선택한 지역을 응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존의 복지 제도나 지역 지원 정책과 뚜렷이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철학적 기반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세제 혜택이나 답례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지와 선택이 곧 정책 참여로 연결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모델입니다.
기존의 국가 주도형 지역 지원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고,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기획 및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이 정해주는 곳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로써 기부자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B씨가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에 5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부금은 단순히 합천군청의 일반 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 귀농 지원사업, 고령층 복지센터 운영,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 유지, 문화유산 복원사업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그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포털이나 지역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 기부, 지역 방문, 자원봉사 연계 등 더 깊은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예산의 분산이라는 행정적 의미를 넘어, 정서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포괄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추억이 깃든 고향, 혹은 평소에 관심 있던 지역,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직접 선택하여 ‘응원’할 수 있으며, 그 응원은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재정 지원이라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성(기부자), 책임성(지자체), 보조성(국가)의 삼각 구조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참여 기반의 공공정책이며, 국민 개개인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작지만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오늘날 가장 실질적이고도 민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드는 변화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거버넌스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은 이 제도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변화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1. 지방재정의 다변화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지방재정의 구조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다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교부세, 각종 공모사업 예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재정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기반의 독자적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지자체는 외부 눈치를 덜 보며 자율적으로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재원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며, 청년 정착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동시에 보장됩니다.
2. 지역과 도시 간 연대
고향사랑기부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정서적·경제적 연대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은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지역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동시에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이나 가공식품, 체험 상품 등은 도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며 ‘로컬의 재발견’을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 있는 소비 촉진
고향사랑기부제는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경제를 촉진하는 도구로도 기능합니다. 많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선정할 때 영세 농가, 로컬브랜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기반 생산자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성합니다. 이는 대형 유통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와는 다른,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 연결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부자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득창출과 고용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단위에서 시작되지만, 국가 단위의 균형과 복원력 회복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작지만 강력한 정책적 혁신 수단입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 ‘사회적 투자’로서의 기부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히 "좋은 일에 쓰이는 돈"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부’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소비 방식입니다. 즉, 이 제도는 선한 의도로 시작하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함께 추구하는 공공 투자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낸 30만 원의 기부금은 단순히 한 번 쓰이고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의 작은 초등학교에 신입생 유치 예산이 되기도 하고, 청년 귀촌인을 위한 창업지원금이나 주거환경 개선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문화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의 운영비로 사용되어 주민들의 문화·복지 접근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현금 지출과 다릅니다. 기부금은 지역 내에서 다시 쓰이고, 순환되며, 또 다른 경제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즉, 한 사람의 기부는 다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연쇄작용을 낳는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부는 투명한 관리와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 기금이기 때문에,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신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지역 관계망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사람과 지역에 기회를 주고 가능성을 심는 투자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선택, 그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입니다.
정부가 아닌 ‘국민이 설계하는 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닌 가장 혁신적인 의미 중 하나는 바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킨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특정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top-down) 정책 설계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지만, 지속 가능성, 주민 참여도, 지역 특성 반영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bottom-up) 균형발전 모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 관심, 정서적 유대에 따라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즉, ‘누가 예산을 쥐고 있느냐’보다 ‘누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부 방식의 도입이 아니라, 정책 설계 주체가 정부에서 국민으로 확장되는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정치적 신뢰가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거버넌스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공공성과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장치로도 기능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과 공공의 목적이 충돌할 때, 이 제도는 시민이 공공에 자원을 자발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공공성을 복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는 ‘세금은 정부가 알아서 쓰는 것’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서, 시민이 세금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민권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균형발전의 설계자가 더 이상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임을 상징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는 단지 재정 구조나 지역지원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운영 방식 자체를 보다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에서 ‘국민이 만들어가는 균형발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만드는 내일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혜택과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동시에 이끄는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3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약 13만 원이 줄어들고, 9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또 있을까요?
참여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 없이,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몇 가지 클릭만 하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 선택
- 답례품 확인 및 선택
- 기부금 입력 및 카드결제
- 기부확인증 및 영수증 자동 발급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절차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부한 그 금액은 지역의 문화센터 전기요금이 되고, 어린이 도서관의 새 책 구입비가 되며, 고령 농가의 보행보조기 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지역의 삶을 더 낫게 바꾸는 실질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남을 위한 기부’인 동시에,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 고향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가 자란 곳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또는 내가 언젠가 돌아갈 그곳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모든 것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누군가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밀려 점점 사라져가는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어촌,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들. 그곳은 당신의 단 한 번의 기부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작은 기부,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변화.
이제, 고향을 살리는 기부에 당신도 함께해보세요.
그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